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방법이 강화되어 공지합니다.

(변경기준일 : 2010. 8. 23)

1. 단속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자

2. 단속방법 : 단속 공무원 및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

 -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 사진, 동영상, CCTV 등 차량의 번호판과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촬영되어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 시민 등에 의한 민간에 의한 신고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함.

3. 신고처 : 춘천시청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4. 과태료 부과권자 :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장.군수

5.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6. 과태료 부과금액 : 1건당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