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 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15년 6월 26일(금) 11:00~12:00

*장    소 : 관내식당

*재적위원 : 12명

*참석자

위원참석 – 9명

(장덕일관장, 이건실운영위원장, 김영숙·최의경․박상자․박병두․선은성·최규한・박병두위원)

직원참석 –5명

(김시재 사무국장, 김인조 과장, 홍청의 복지Ⅰ팀장, 최효지 총무팀장, 차솔림 사회복지사)

1. 이건실 운영위원장 성원확인 및 인사말

이건실 운영위원장

2015년도 제 2차 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총 12명의 운영위원 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며, 개회를 선언하다.

자리해 준 운영위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복지관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줄 것을 이야기하다.

2. 신규 위원 위촉장 전달

이건실 운영위원장

임미선 운영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다

3. 전차회의록 보고

이건실 운영위원장

전차회의록 보고를 진행할 것을 김시재 사무국장에게 이야기하다.

김시재 사무국장

전차회의록 보고를 진행하다.

2015년 1차 운영위원회는 3월 31일 11명 운영위원이 참석, 진행되었음을 보고하다.

2015년 1분기 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 결산보고 및 2015년 1차 추경안과 2015년 1/4분기 주요사업 및 2/4분기 주요사업 계획, 춘천실버예술단 운영규정 개정(안) 및 으뜸봉사단 운영규정 제정 등을 진행하였음을 보고하며 전차회의록 보고를 마치다

이건실 운영위원장

전차회의록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사항이 있는지 참석 의원들에게 묻다

참석 의원 전원

질의 사항이 없음을 표하다.

이건실 운영위원장

전차 회의록 관련하여서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언하다.

4. 2015년 1차 추경 수정(안) 보고

이건실 운영위원장

2015년 1차 추경 수정(안)에 대해 보고할 것을 김시재 사무국장에게 이야기하다.

김시재 사무국장

추경 수정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 보고하다

세입총액은 25,443,000원 감소한 3,319,423,000원으로 응급안전사업 보조금 31,722,000원 감액되었음을 보고하다.

세출 총액은 25,443,000원 감액된 3,319,423,000원으로 인건비는 육아휴직 대체자 근무기간 연장과 사회보험금 예산 감액으로 1,368,000원 감액, 사업비에서는 정보화교육 1,600,000원 감액,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 1,000,000원 , 응급안전사업에서 30,722,000원 감액된 부분이 주된 내용임을 보고하다.

최의경 의원

응급안전 사업 관련 예산이 감액된 이유를 묻다

김시재 사무국장

춘천시 보조금 확정으로 인하여 예산액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응급안전사업과 세출 부분 역시 조정하였음을 설명하다.

이건실 운영위원장

1차 추경 수정안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 사항이 있는 지 묻다.

참석 의원 전원

질의 사항이 없음을 표하다.

이건실 운영위원장

2015년 1차 추경 수정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5. 2015년 2/4분기 주요사업 보고 및 3/4분기 주요사업 계획 보고

이건실 운영위원장

2015년 2/4분기 주요사업 보고 및 3/4분기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진행할 것을 김시재 사무국장에게 이야기하다.

김시재 사무국장

2015년 2/4분기 주요사업 보고를 진행하다.

이건실 운영위원장

2015년 2/4분기 주요사업 보고를 진행하다.

먼저 3월 진행 행사로 3월 5일 재가복지 수혜자 어르신 89명을 대상으로 정월대보름맞이 부럼세트 전달・3월 16일 641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201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기관 소양교육・3월 26일 회원 어르신 50여명을 대상으로 한 뇌졸중과 치매 예방 건강강좌가 진행되었음을 보고하다.

4월 행사로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으뜸봉사단 모집홍보활동을 진행하여 20여명의 신규 봉사자 모집・4월 10일부터 24일까지 종사자 직무능력강화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4월 15일 사례실습 참여자 5명을 대상으로 한림대학교 사례실습 오리엔테이션・4월 17일 춘천축산농협보안저점 후원금전달식・4월 20일부터 21일까지 2015년 한림대학교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기관 활동교육 진행・4월 24일 자비손노인복지센터 회원 어르신 대상 생신축하연 및 문화체험・4월 24일 봄맞이 연탄 나눔 행사・ 4월 25일에는 춘천실버예술단 한국무용반 어르신께서 ‘제 1회 부여백제 전국국악경연대회’에 참석하여 신인부 특별상을 수상하였음을 보고하다.

5월 행사로는 5월 8일 제 43회 어버이날 행사 진행・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사회교육프로그램 강사 스승의 날 선물 전달・5월 12일 재가복지 문화체험 진행・5월 14일 결핵 호흡기 질환 무료 검진・5월 16일 치매극복 전국걷기대회 참가・5월 20일 KT&G복지재단 제 12회 전국어르신 탁구대회 참가・5월 20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수행기관 선정 설명회 참석・5월 21일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창작무용반 현장학습・5월 23일 3대가 함께하는 전통놀이 최고가족을 찾아라 5월 29일에는 춘천실버예술단 나눔공연을 진행하였음을 보고하다.

이건실 운영위원장

2015년 2/4분기 주요사업 보고와 관련 질의 사항이 있는지 묻다.

참석 의원 전원

질의 사항이 없음을 표하다.

이건실 운영위원장

이어서 2015년 제 3/4분기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진행할 것을 김시재 사무국장에게 이야기하다.

김시재 사무국장

3/4분기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하다.

3분기에는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하계 사회

복지 현장실습・7월 22일에는 2015년 하반기사회교육프로그램 접수・7월 16일 만성퇴행성관절질환 강좌・7월 중 상반기 으뜸봉사단 간담회・9월 중 2015년 춘천실버예술단 워크숍 및 추석맞이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임을 보고하다.

이건실 운영위원장

2015년 3/4분기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한 질의 및 건의사항이 있는지 묻다.

참석 의원 전원

질의 사항이 없음을 표하다.

이건실 운영위원장

2015년 3/4분기 주요계획과 관련한 안건은 통과되었음을 이야기하다.

6. 직원동정 보고

이건실 운영위원장

직원 변동 사항을 보고할 것을 김시재 사무국장에게 요청하다.

김시재 사무국장

4월 30일자로 임수정 사회복지사가 퇴사하였으며 후임으로 김유진 사회복지사가 입사하였으며 6월 13일자로 이선진 전담인력 퇴사하였으며 후임으로 탁은진 선생님이 입사하였음을 보고하다.

또한 인원 충원과 관련 응급안전서비스관리자로 손병찬 선생님이 입사하였음을 보고하다.

7. 회원 운영규정

이건실 운영위원장

회원 운영규정 개정안 대해 보고할 것을 김시재 사무국장에게 요청하다.

김시재 사무국장

회원 운영규정 개정 내용을 보고하다

제 8조 이용 제한 관련 사항은 제 5조와 중복된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며 현 15조에 사용된 ‘경고’라는 표현 역시 회원 어르신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삭제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누적 적용을 할 기간을 정하는 데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함을 이야기하다.

이건실 운영위원장

해당 개정안에 대해 건의 및 질의 사항이 있는지 묻다.

임미선 위원

현재 문제가 된 부분이 타인의 물품을 절도한 사람과 이를 방조한 사람이 동일한 이용제한을 받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어르신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원, 직원 등 타인에게 폭행 또는 상해 및 복지관과 회원 등 타인의 물건을 절도한자’로 명시 한 후 이를 교사 또는 방조 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표현하면 어르신들의 오해가 없을 것이다.

최의경 의원

절도와 폭행이 동일한 이용 제한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논하기 전에 제한을 두는 상황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하다.

‘폭행’, ‘상해’라고 표현해 놓은 부분은 상황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표하다

박상자 의원

제 5조 9항을 보면 복지관 내에서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운영규정을 해석하는 데 무리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최의경 의원

박상자 위원의 의견에 동의에 동의하다.

이건실 운영위원장

또한 절도를 한 사람과 이를 방조한 사람이 똑같은 제한을 받는 부분에 대해 참석 의원들의 의견을 묻다.

김시재 사무국장

이는 회의자료 뒷 부분에도 나와 있듯 어르신 민원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위원들에게 설명하다.

실제 1차례 경고를 받은 한 어르신은 절도를 방조하여 이용 제한을 받게 되었으나. 절도한 어르신은 경고조치만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어르신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셨다.

임미선 의원

법률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말하다.

교사와 방조도 형법상으로 동일한 범죄자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추후 해당 규정을 해석할 때 명확히 하기 위해 ‘절도한 자’의 범위에 교사와 방조자를 명시하여 명확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참석의원 전원

해당 의견에 동의의 뜻을 전하다.

김시재 사무국장

또한 싸움으로 인한 경고를 주는 부분에서도 단순 다툼에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있음을 이야기하다.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한다면 단순한 어르신들의 갈등 상황에도 1차 경고를 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회원 운영규정을 운영하는 데 목적은 회원들의 복지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갈등 없는 복지관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기에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위원들의 고견을 구하다.

임미선 위원

이는 해당 규정에 ‘다툼, 폭행 등의 사유로 서로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화해 성립이 되면  이용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와 같은 내용을 명문화하여 첨가한다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다.

장덕일 관장

위 의견 동의함을 전하다. 예를 들어 “싸운 후 하루 이내 당사자 간에 화해를 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와 같은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하다.

참석 의원 전원

해당 의견에 동의하다.

장덕일 관장

또한 누적적용을 하는 부분 역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규정에 따라 경고를 받는 후 얼마동안의 시간이 지나야 해당 경고가 소멸이 되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누적적용을 하는 기간 역시 ‘발생시점’으로부터 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임미선 위원

누적적용을 한다는 것은 사면과 관계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이용 제한 기간이 지난 후 복지관을 다시 이용 시 이용하는 중 다시 문제가 발생한다면 경고 조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제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박병두 위원

복지관 이용 제한이 끝난 후 다시 이용하던 중 문제를 발생시켰다면 누적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리고 그 기간도 5년으로 하여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박상자 위원

하지만 복지관은 이용을 제한하기 보다는 갈등을 봉합하고 어울려 이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 누적적용 기간을 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건실 위원장

해당 사항들을 지금 당장 정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본다.

위 내용은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으로 복지관에서 임미선 위원에게 자문을 받아 해당 규정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참석의원 전원

해당 의견에 동의하다.

이건실 위원장

회원 운영규정 개정안은 현 회의에서 합의된 부분은 통과 시키고 추가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선포하다.

8. 기타사항

이건실 운영위원장

기타 토의사항이 있는지 참석 의원들에게 묻다.

참석의원 전원

기타 질의 및 건의 사항이 없음을 이야기하다.

9. 폐회

이건실 운영위원장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준 위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앞으로도 복지관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줄 것을 요청하다

이에 2015년 제 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하다.

- 복지관 폐회를 선포하니 12시 00분 이었다-